![](/renewal/assets/img/pgm/focus_top.jpg?1616864520)
집충취재
<집중.1>춘천시, 인구 늘려 특례 대도시 추진
2023-01-2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법에는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대도시'로 분류돼, 각종 권한이 강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이 인구와 면적인데요.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전략이 조금은 다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지난해 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9만 804명으로 전월 대비 111명이 늘었습니다.
매월 100~200명 정도 꾸준히 전입 인구가 느는 추세입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원주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3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춘천시가 내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돌파를 목표로 본격적인 관련 시책 발굴과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의 면적은 서울의 1.8배가 넘는 1,116.83㎢로, 법에서 정한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아직 30만 명에 미달합니다.
9천여 명만 더 늘면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례 대도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재원 기여율이 기존 27%에서 47%로 늘고, 보건소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임사무가 98개 늘고, 주택단지 조성과 상업지구 지정 등 광역지자체가 하던 도시개발사업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기관·단체들, 모든 시가 함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열정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되기 위해 무작정 인구만 늘리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춘천에 두고 경제활동은 수도권 등 인근 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유령 시민이 증가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생산인구를 정주 시킬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시는 내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돌파를 위한 26개 세부 과제를 채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법에는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되면 '대도시'로 분류돼, 각종 권한이 강화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요 기준이 인구와 면적인데요.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두 지역의 전략이 조금은 다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지난해 말 기준, 춘천시 인구는 29만 804명으로 전월 대비 111명이 늘었습니다.
매월 100~200명 정도 꾸준히 전입 인구가 느는 추세입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원주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30만 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춘천시가 내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돌파를 목표로 본격적인 관련 시책 발굴과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의 면적은 서울의 1.8배가 넘는 1,116.83㎢로, 법에서 정한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아직 30만 명에 미달합니다.
9천여 명만 더 늘면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례 대도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재원 기여율이 기존 27%에서 47%로 늘고, 보건소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임사무가 98개 늘고, 주택단지 조성과 상업지구 지정 등 광역지자체가 하던 도시개발사업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업·기관·단체들, 모든 시가 함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열정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되기 위해 무작정 인구만 늘리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춘천에 두고 경제활동은 수도권 등 인근 지역에서 하는 일종의 유령 시민이 증가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생산인구를 정주 시킬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춘천시는 내년 말까지 인구 30만 명 돌파를 위한 26개 세부 과제를 채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