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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 멀고 먼 보상, 집단 소송전 움직임
2023-05-1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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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강릉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상 복귀를 위한 현실적 보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산불 발생 다음날,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릉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 70% 국비 지원 등을 결정한 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만간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강원도와 강릉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빠르게 그분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과 각계에서 모인 성금만으로는 이재민들이 산불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산불에 대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단선'으로 모아지는 만큼, 관리 책임 등을 따져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고성 산불 역시 전선 단선이 원인으로 밝혀져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저희들은 집과 직업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라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장기간 법정 소송으로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의 경우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액 265억 원 가운데 1/3 가량인 87억 여원만 인용했고, 이재민들은 다시 2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 뉴스 김기태입니다.
이처럼 강릉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상 복귀를 위한 현실적 보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산불 발생 다음날,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릉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 70% 국비 지원 등을 결정한 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만간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강원도와 강릉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이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빠르게 그분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과 각계에서 모인 성금만으로는 이재민들이 산불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산불에 대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단선'으로 모아지는 만큼, 관리 책임 등을 따져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고성 산불 역시 전선 단선이 원인으로 밝혀져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저희들은 집과 직업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라도 대응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장기간 법정 소송으로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의 경우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액 265억 원 가운데 1/3 가량인 87억 여원만 인용했고, 이재민들은 다시 2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 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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