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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3>"불법 노동 흔해"..'사각지대'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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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유학생 취업 문제, 오늘도 이어갑니다.

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비싼 학비와 물가에 많은 유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대학에 1년간 유학을 온 로즈씨

영국 국적으로 영어가 모국어인 로즈씨는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한국에서 일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난관이었습니다.

[인터뷰]
"경험하는 건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력서나 CV처럼 본국에 돌아가서도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귀국해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 취업도 고민했지만, 취업은 곧 불법이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를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 구하는 방법과 절차 등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알더라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모두 10가지.

/시간제 취업 확인서와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성적 증명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SYN / 음성변조▶
"어려워요. 자료 준비할 때 이거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한 번만 못 해요. 이렇게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가보세요."

성적도 제한 요솝니다.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학점 미만이거나, 한국어 성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학생 고용주도 부담이 있습니다.

유학생을 고용하려면 취업 희망자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승인 없이 일을 하는 건 거의 흔한 일입니다."

◀ S / U ▶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 유학생들을 이른바 노동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런 이유로 유학생 불법 취업 적발은

지난 2021년 407건, 2022년 948건, 지난해 천306건까지 매년 늘고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얼마 전에도 강릉 속초 쪽 다 신고가 빗발치니까 그렇게 단속하게 되는 겁니다. 유학생이 출석도 거의 뭐 7~80%도 안 되고, 학업 성적도 거의 70점도 안 되고 이런 학생들한테 취업 자격 주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안 되죠."

관계 당국도 유학생 관리를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학생과 고용주 입장에서 경제활동이 좀더 편한 방법은 없는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하정우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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