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 많은 강원도로서는 대형 산불 예방에 임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임도 설치는 아직도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임도의 효율적 건설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형 특례로 적극 발굴해 나가자는 겁니다.  

우선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상 도로인 ‘농로’와 유사하게 ‘공도(公道)’의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통상 도로법상 도로를 개설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국가가 일부는 수용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를 일부 지난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유의 권한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도의 경우에는 산림에 설치되는 도로라고는 하지만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여전히 법적으로는 산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림, 개인이 가진 땅에 임도가 개설되거나 했을 경우 거기를 지나가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있고 그것을 허용할지 말지의 여부, 이용 허용 여부가 토지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위해서 일부 사유지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공도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개설도 어렵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항목에서 임도의 영향평가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도 건설을 위한 산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부재산주에 대한 효율적 동의 방안과 강원도형 산림 지형 여건을 반영한 임도 설치 기준 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 전술도로 중 폐지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도로 등은 임도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도시설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임도 유지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도 정책 수립 및 임도관리단의 전문성과 임도 신규 개설 사업에 더해 구조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연결’이 중요한데, 국·사유림 및 산림과 마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조성과 강원도 차원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우선 구축 노선 선정도 필요합니다.

이미 설치된 임도 활용의 가치를 높이고, 이용률 증대를 위해 노폭 확장도 추진돼야 합니다.현재 임도이용률은 16.2%에 불과합니다.  

임도 노폭의 경우 3m 이내로 조성하나, 산불진화임도는 3.5m 이상으로 조성하며, 차량 교행이 필요한 지역은 5m 까지 가능합니다.  

회전반경의 경우 50m로 소형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임도 조성도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임도는 산림 관리와 경영, 산촌 마을 간 연결도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건강을 위한 등산과 산악자전거 등 국민 보건과 휴양활동에 기여하는 테마임도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산림청에서는 그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목재 생산에 관한 생산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휴양의 장소로 그 산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산림 복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 복지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가려면 접근로가 필요하고 길이 필요한데요. 그런 길로 기존에 닦여있던 임도를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목적 인도들을 이런 산악 레포츠라든지 아니면 트래킹하는 그런 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강원도는 다양한 기능으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필수 편의시설 조성 특례를 발굴하여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 훈령 제1095호에는 임도 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 기준으로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농산촌 마을의 연결, 산촌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 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임도 건설도 시급합니다.

절성토 사면 훼손면적 최소화를 고려한 임도 노선 설계와 함께 해당 구역 내 토사유출 및 유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절성토 사면의 친환경적 녹화, 초류 및 관목류 종자 파종을 통한 식생 조기 피복 도모 및 완만한 사면기울기 조성도 고려돼야 합니다.

야생동물 우회 이동통로 개설로 서식 환경 보호 등으로 친환경적 임도로 건설돼야 합니다.

산림으로 둘러싸인 강원도로서는 임도 확충은 단순한 인프라의 확충을 넘어 산불 예방과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 (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