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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엇박자..산지 전용제도 보완 '시급'
2013-05-1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https://www.g1tv.co.kr/thumb/NEWSMEDIA/N820/2013/05/N82020130514_05.jpg)
[앵커]
이처럼, 산지 전용을 악용한 소나무 굴취로 도내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지만, 다른 한켠에선 혈세를 들여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엇박자 행정인데요. 산지전용 허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홍서표기잡니다.
[리포터]
고성군 간성읍의 한 야산.
산자락이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소나무만 굴취한 뒤 형식적인 복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 장면 전환 OR 분할-----------------
정선군 임계면 너근령입니다.
산림청이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림에만 1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한쪽에선 마구잡이 허가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혈세를 들여 조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입니다.
---------------크로마----------------------
지난해 강원도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3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축구장 6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대부분이 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농지와 초지, 창고 등 개인적인 이유였고, 공공용 시설은 36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
공공재 성격의 산림은 비록 사유림이라도 손을 댈 때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인터뷰]
"사후에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훼손된 산림 복구에 대한 개발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합니다. 최소한 나무가 자랄 환경이나 사면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0년, 산지 전용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이윱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이처럼, 산지 전용을 악용한 소나무 굴취로 도내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지만, 다른 한켠에선 혈세를 들여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엇박자 행정인데요. 산지전용 허가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홍서표기잡니다.
[리포터]
고성군 간성읍의 한 야산.
산자락이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소나무만 굴취한 뒤 형식적인 복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 장면 전환 OR 분할-----------------
정선군 임계면 너근령입니다.
산림청이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림에만 1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한쪽에선 마구잡이 허가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혈세를 들여 조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입니다.
---------------크로마----------------------
지난해 강원도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43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축구장 600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대부분이 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농지와 초지, 창고 등 개인적인 이유였고, 공공용 시설은 36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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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성격의 산림은 비록 사유림이라도 손을 댈 때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인터뷰]
"사후에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훼손된 산림 복구에 대한 개발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합니다. 최소한 나무가 자랄 환경이나 사면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산림이 제 모습을 되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50년, 산지 전용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이윱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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