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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 특혜 나눠먹기..관리 뒷전
2014-06-13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https://www.g1tv.co.kr/thumb/NEWSMEDIA/N820/2014/06/N82020140613_05.jpg)
[앵커]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촌계에 이름만 올려놓은 이른바 '가짜 어촌계원' 문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계원처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어촌계 측은 마을 주민이라는 이유로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양양의 한 어촌계 소속 계원은 모두 32명.
이중 8명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어촌계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년 어촌계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활어회센터 임대료와 어업 수익 가운데 9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수협 출자금 명목으로 별도의 지원금도 챙겼습니다.
"어촌계원들도 불만이지. 왜 이 사람들은 배도 안 타는데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먹을 수 있냐 수입을."
이들이 누리는 특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어민 생계지원을 위해 지어준 활어회 센터도 무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활어회 센터를 운영하면서 걷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수천만원.
하지만, 어촌계 측은 이들이 마을의 원로 어업인이거나 그들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을 내쫒을 수는 없어요"
자치단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문제삼자, 향후 어업에 종사할 계획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을 뿐입니다.
"기준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겠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어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또한 수박 겉핡기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촌계에 이름만 올려놓은 이른바 '가짜 어촌계원' 문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계원처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어촌계 측은 마을 주민이라는 이유로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채영 기잡니다.
[리포터]
양양의 한 어촌계 소속 계원은 모두 32명.
이중 8명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어촌계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년 어촌계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활어회센터 임대료와 어업 수익 가운데 9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수협 출자금 명목으로 별도의 지원금도 챙겼습니다.
"어촌계원들도 불만이지. 왜 이 사람들은 배도 안 타는데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먹을 수 있냐 수입을."
이들이 누리는 특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어민 생계지원을 위해 지어준 활어회 센터도 무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활어회 센터를 운영하면서 걷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수천만원.
하지만, 어촌계 측은 이들이 마을의 원로 어업인이거나 그들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을 내쫒을 수는 없어요"
자치단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를 문제삼자, 향후 어업에 종사할 계획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았을 뿐입니다.
"기준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겠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어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또한 수박 겉핡기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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