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l/assets/img/pgm/movement_news_top.jpg?1616864520)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 양구군, 강원외고 '편법 지원' 논란
2015-09-21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https://www.g1tv.co.kr/thumb/NEWSMEDIA/N820/2015/09/N82020150921_09_0.jpg)
[앵커]
(남) 양구군은 수백억원을 출연해, 지난 2010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듬해, 양구군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양구군에 160억원의 교부세 페널티까지 줬습니다.
(여) 그런데, 양구군의 강원외고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구군의 강원외고 교사들에 대한 편법 지원금 실태를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입니다.
양구군이 348억원을 출연한 학교법인 양록학원에서 만든 사립 고등학교로, 이사장은 전창범 양구군수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1.2심 판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지만, 막상 직접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수익사업이 없어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난해 강원외고의 전체 예산은 73억원입니다. 이중 절반은 학부모들이 내는 기숙사비와 보충수업비, 급식비이고,
나머지 37억원 가운데 32억원도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인 양록학원이 부담한 예산은 전체의 6%인 4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브릿지▶
"이처럼, 매년 도교육청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받을 정도로 학교 예산이 부족한데, 강원외고 교직원들은 공립학교 교직원들보다 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해, 도교육청이 보조한 강원외고 교직원 급여는 모두 13억여 원으로, 도내 공립학교 교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이른바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을 만들어, 일부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달에 1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을 받는 교사도 있습니다.
02:47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이 수고비 식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부장급 선생님들은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도 받는 분 계세요"
[리포터]
양구군이 장려금을 학교법인을 통해 줄 수 없다보니,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지방(기초)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다가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죠. 출연금 5억이라는 돈을 법인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양구군은 특목고 특성상,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냥 오지에 선생님이 누가 오냐, 그분들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양구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외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만든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에 31억원 넘은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남) 양구군은 수백억원을 출연해, 지난 2010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듬해, 양구군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양구군에 160억원의 교부세 페널티까지 줬습니다.
(여) 그런데, 양구군의 강원외고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구군의 강원외고 교사들에 대한 편법 지원금 실태를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입니다.
양구군이 348억원을 출연한 학교법인 양록학원에서 만든 사립 고등학교로, 이사장은 전창범 양구군수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1.2심 판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지만, 막상 직접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수익사업이 없어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난해 강원외고의 전체 예산은 73억원입니다. 이중 절반은 학부모들이 내는 기숙사비와 보충수업비, 급식비이고,
나머지 37억원 가운데 32억원도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인 양록학원이 부담한 예산은 전체의 6%인 4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브릿지▶
"이처럼, 매년 도교육청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받을 정도로 학교 예산이 부족한데, 강원외고 교직원들은 공립학교 교직원들보다 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해, 도교육청이 보조한 강원외고 교직원 급여는 모두 13억여 원으로, 도내 공립학교 교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이른바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을 만들어, 일부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달에 1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을 받는 교사도 있습니다.
02:47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이 수고비 식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부장급 선생님들은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도 받는 분 계세요"
[리포터]
양구군이 장려금을 학교법인을 통해 줄 수 없다보니,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지방(기초)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다가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죠. 출연금 5억이라는 돈을 법인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양구군은 특목고 특성상,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냥 오지에 선생님이 누가 오냐, 그분들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양구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외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만든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에 31억원 넘은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