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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 '말 목장?' 불법 개발 정황
2018-12-0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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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최근 홍천강 일대 곳곳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홍천지역에서 또 대규모 불법 개발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홍천군 남면의 한 목장용지입니다.
24만 8천㎡ 로 축구장 34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구릉 형태의 초지였던 곳인데 최근, 토사 곳곳이 깎여나갔고, 커다란 바위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경사지는 아예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체험장 뭐 그런거 하려는 모양이야. 모르지뭐. 서울 사람들이니까.."
[리포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6년, 학교법인 소유였던 이 땅을 경기도의 한 식품가공 업체 대표가 목장을 만들기 위해 사들였고,
이후 목장에 필요한 초지를 조성한다며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땅이라도 토석을 채취하거나 땅의 형질을 변경할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토지주는 장마철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였으며, 허가 사항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토사가 쓸려내려가니까 비올때,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단을, 배수 라인을 만들어주다보니까 단을 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구요.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리포터]
홍천군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문 업체에 측량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토목 설계 회사에 업무 협조 의뢰해서 자료를 부탁했고, 자료가 오는대로 확인해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리포터]
해당 토지 인근의 한 산지에서도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돼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최근 홍천강 일대 곳곳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홍천지역에서 또 대규모 불법 개발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홍천군 남면의 한 목장용지입니다.
24만 8천㎡ 로 축구장 34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잡풀이 무성한 구릉 형태의 초지였던 곳인데 최근, 토사 곳곳이 깎여나갔고, 커다란 바위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경사지는 아예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체험장 뭐 그런거 하려는 모양이야. 모르지뭐. 서울 사람들이니까.."
[리포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016년, 학교법인 소유였던 이 땅을 경기도의 한 식품가공 업체 대표가 목장을 만들기 위해 사들였고,
이후 목장에 필요한 초지를 조성한다며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땅이라도 토석을 채취하거나 땅의 형질을 변경할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토지주는 장마철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였으며, 허가 사항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토사가 쓸려내려가니까 비올때,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단을, 배수 라인을 만들어주다보니까 단을 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구요.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리포터]
홍천군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발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문 업체에 측량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토목 설계 회사에 업무 협조 의뢰해서 자료를 부탁했고, 자료가 오는대로 확인해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리포터]
해당 토지 인근의 한 산지에서도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돼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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