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l/assets/img/pgm/movement_news_top.jpg?1616864520)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자격검증 없이 수년간 수의계약 '왜?'
2020-05-2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업체에게 평창군은 왜, 어떻게, 공사를 맡겼을까요.
여)특히 수억원대 관급공사를 수년간 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관급공사는 규모가 2,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예외입니다.
A업체는 평창 방림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5건, 4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경쟁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건데,
발주처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감독 은 허술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벽체패널 KC 인증서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달청에 다 올라가 있고, 다 돼 있으니, 이게 KC 인증을 받은게 있고, 됐구나, 그러면 보통 그정도 선까지 확인을 하고, 실무자 선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업체 스스로 무자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전문성이 필요해 기술직을 다수 배치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해명 치고는 군색합니다.
KC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담당 공무원이 공사 실행 자격부터 파악하는 게 기본이고,
모든 것은 공사 발주처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달청에서 벽체 패널 형태로 발주가 나오잖아요. 발주처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야될 부분이고."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검증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원도에서도 지역 업체 쓰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군수님도 공약 사항 중에 제일 관심 두고 하는게 지역의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이 살아야 된다."
평창군은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업체는 지역 내에서 배수지 등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G1뉴스 곽동화 입니다.
* '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남)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업체에게 평창군은 왜, 어떻게, 공사를 맡겼을까요.
여)특히 수억원대 관급공사를 수년간 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관급공사는 규모가 2,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예외입니다.
A업체는 평창 방림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5건, 4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경쟁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건데,
발주처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감독 은 허술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벽체패널 KC 인증서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달청에 다 올라가 있고, 다 돼 있으니, 이게 KC 인증을 받은게 있고, 됐구나, 그러면 보통 그정도 선까지 확인을 하고, 실무자 선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업체 스스로 무자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전문성이 필요해 기술직을 다수 배치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해명 치고는 군색합니다.
KC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담당 공무원이 공사 실행 자격부터 파악하는 게 기본이고,
모든 것은 공사 발주처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조달청에서 벽체 패널 형태로 발주가 나오잖아요. 발주처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야될 부분이고."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검증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원도에서도 지역 업체 쓰라고 계속 공문이 오고, 군수님도 공약 사항 중에 제일 관심 두고 하는게 지역의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이 살아야 된다."
평창군은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업체는 지역 내에서 배수지 등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G1뉴스 곽동화 입니다.
* '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