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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 기초의원 가족회사와 수의계약 '논란'
2021-06-2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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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 가족까지도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 만큼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 업체의 대표를 바꾸거나, 일이 터지면 본인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경로당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새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이건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보급돼서 설치한 거고..."
사업은 경쟁 입찰이 아닌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인제군의원 A씨가 설립하고 부인이 대표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A 의원이 2018년 6월 당선되고 6개월 뒤, 부인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원이 됐습니다.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전산망 등 인제군 수의계약 10건을 수주해 8천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대표인 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피해간 겁니다./
"제 부인은 직원이고요 월급을 받아요, 거꾸로 이제는. 어차피 직원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관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2019년 인제군청 자체감사에서 해당 수의계약이 문제가 돼 계약을 추진한 공무원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제군의원의 가족도 관급 수의계약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인제군의원 B씨의 아들은 2019년 7월, 농업기술센터와 1,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제군은 급해서 어쩔 수 없었고, B 의원은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긴 했어요 그거, 우리 아들이 한 거 같아. 제가 알았으면 그거 하라 그랬겠나. 너무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최근 춘천에서도 시의원의 부모업체와 춘천시가 3년간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 가족까지도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 만큼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 업체의 대표를 바꾸거나, 일이 터지면 본인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경로당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새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이건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보급돼서 설치한 거고..."
사업은 경쟁 입찰이 아닌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인제군의원 A씨가 설립하고 부인이 대표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A 의원이 2018년 6월 당선되고 6개월 뒤, 부인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원이 됐습니다.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전산망 등 인제군 수의계약 10건을 수주해 8천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대표인 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피해간 겁니다./
"제 부인은 직원이고요 월급을 받아요, 거꾸로 이제는. 어차피 직원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관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2019년 인제군청 자체감사에서 해당 수의계약이 문제가 돼 계약을 추진한 공무원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제군의원의 가족도 관급 수의계약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인제군의원 B씨의 아들은 2019년 7월, 농업기술센터와 1,1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제군은 급해서 어쩔 수 없었고, B 의원은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긴 했어요 그거, 우리 아들이 한 거 같아. 제가 알았으면 그거 하라 그랬겠나. 너무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요."
최근 춘천에서도 시의원의 부모업체와 춘천시가 3년간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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