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내에는 삼척, 강릉, 동해, 영월 등에 시멘트 공장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와 함께 지역에 대한 기여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시멘트 생산 기업들이 '지역사회 공헌 상생기금'을 만들었는데요,

G1 취재팀이 기금 운영 실태를 들여다 봤더니, 취지에 맞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시멘트 상생 기금이 뭔 지 박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4월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운영을 공식 발표한 전국 7개 시멘트 회사.

국회에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에서 1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입법 논의가 이어지자,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금 출연으로 지난 2016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시멘트세 법안 심사는 잠정 보류됐고,

재작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금의 사용을 1년간 지켜본 뒤 시멘트세 법안 논의를 이어갈 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

이에따라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 관리 정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투명한 기금 집행을 위해 비영리 특수 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와 기금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연 1회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
"기금이 운영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됐을까요.

취재결과 논란이 될 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원석진 기자가 집행 내역을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터]
시멘트 상생기금을 조성한 시멘트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국회에 보고한 각 지역별 기금 사업 목록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모두 399건, 약 114억 원의 기금이 지출됐습니다.

국회는 이중 92건의 사업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와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산자부에 요청했는데,

19건, 사업비로는 약 28억24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지출된 전체 사업비의 24% 가량 입니다./

국회가 아직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사업까지 감안하면, '깜깜이 사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있다고 답변한 사업 중에서도 아직 국회에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2~3줄이 고작인 것도 있어서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검증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전화ＩＮＴ▶
"기금 사용에 대해서 국회와 해당 시도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기금 사용도 일회성 행사 비용 등으로 매우 부적절하게(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 측은,

◀ＳＹＮ / 음성변조▶
"저희가 (지역기금위에)파악하기로는 각 지역별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빙의 문제는 지역 기금위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무적인 부분에서 미비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산자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G1뉴스 원석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