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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 부당 이득에 탈세까지..
2012-08-21
조기현 기자 [ downckh@igtb.co.kr ]
![](https://www.g1tv.co.kr/thumb/NEWSMEDIA/N820/2012/08/N82020120821_05.jpg)
[앵커]
군부대 마트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도 문제지만,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들이 불법 행위로 챙긴 부당 이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료수의 경우 많게는 한 박스에 9천원 가까운 이득을 챙겼는데, 정작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군부대 마틉니다.
중간 도매상이 자신의 차량에 음료수와 맥주 수십 박스를 옮겨 싣습니다.
중간 도매상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군부대 마트 물건을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
군부대 마트와 시중 마트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콜라 500밀리리터 24개 들이 한 박스를 기준으로, 도매상이 생산업체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은 2만8천원.
하지만 군부대 마트에서는 같은 제품이 만9천200원에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무려 8천8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맥주와 소주 같은 주류도 군부대 마트가 시중보다 박스당 4천원 정도 저렴합니다.
"회사하고 정해진 틀(계약 가격)은 비싸잖아요. 거기는(군부대 마트는) 더 싸니까. 대리점(중간 도매상)들도 차떼기를 하지만 일반 슈퍼들도 웬만한 차 갖다가 소주 20박스씩 사가고 그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죠."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들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이면서도 정작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 자체를 만들지 않는데다,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거래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물건 값의 10%인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의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무자료 거래는 세금계산서응 안 받고 하는게 무자료죠.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끊어야 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현행법은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역 이하의 징역이나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군부대 마트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도 문제지만,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들이 불법 행위로 챙긴 부당 이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료수의 경우 많게는 한 박스에 9천원 가까운 이득을 챙겼는데, 정작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군부대 마틉니다.
중간 도매상이 자신의 차량에 음료수와 맥주 수십 박스를 옮겨 싣습니다.
중간 도매상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군부대 마트 물건을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
군부대 마트와 시중 마트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콜라 500밀리리터 24개 들이 한 박스를 기준으로, 도매상이 생산업체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은 2만8천원.
하지만 군부대 마트에서는 같은 제품이 만9천200원에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무려 8천8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맥주와 소주 같은 주류도 군부대 마트가 시중보다 박스당 4천원 정도 저렴합니다.
"회사하고 정해진 틀(계약 가격)은 비싸잖아요. 거기는(군부대 마트는) 더 싸니까. 대리점(중간 도매상)들도 차떼기를 하지만 일반 슈퍼들도 웬만한 차 갖다가 소주 20박스씩 사가고 그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죠."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들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이면서도 정작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 자체를 만들지 않는데다,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거래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물건 값의 10%인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중간 도매상과 소매업자의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무자료 거래는 세금계산서응 안 받고 하는게 무자료죠.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끊어야 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현행법은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역 이하의 징역이나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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