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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책임 떠넘기기 '비난'
2012-09-18
정동원 기자 [ MESSIAH@IGTB.CO.KR ]
![](https://www.g1tv.co.kr/thumb/NEWSMEDIA/N820/2012/09/N82020120918_08.jpg)
[앵커]
왜 횡성군은 군유지가 될 땅을 매입하면서 수억원의 공무원 사비를 써야만 했을까요.
과연 군수나 부군수는 모른 채 담당부서 직원들의 책임만 있을까요.
터미널부지 매입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동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횡성시외버스터미널부지는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토지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횡성군의 토지매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토지에는 은행 채권과 국세 체납 두가지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돼 있는데도,
횡성군은 매매 계약서에 은행채권 근저당 말소만 의무 조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세 체납건은 토지 소유주가 갚겠다는 말만 믿은 겁니다.
--C.G
횡성군은 땅주인이 원주세무서의 상속세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33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나 세무서에 직접 돈을 주면 될 것을 채무자인 땅 주인에게 준 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저당 잡혔으니까 돈 줄께. (돈 줄테니 근저당) 풀어라 해줬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리포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2억원이 넘는 돈을 갹출해 소유권 이전 비용을 낸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군수나 부군수 등 최종 결정권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위에서)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지겠다하면 이건 다 끝나는 거 아니예요. 내 부하들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리포터]
고석용 횡성군수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돈을 자발적으로 낸 것일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더 이상 (군정에) 부담주지 말고 (일을) 하자고, 자기들이 정리를 한 거지. 내가 뭐 너 잘못했으니까 (돈을) 물어라 이렇게까지는 안했어요."
[리포터]
지역에서는 횡성군이 수십억원대 토지매입 관련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유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터미널 부지 매입과정에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왜 횡성군은 군유지가 될 땅을 매입하면서 수억원의 공무원 사비를 써야만 했을까요.
과연 군수나 부군수는 모른 채 담당부서 직원들의 책임만 있을까요.
터미널부지 매입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동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횡성시외버스터미널부지는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토지 등기부등본만 떼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횡성군의 토지매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토지에는 은행 채권과 국세 체납 두가지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돼 있는데도,
횡성군은 매매 계약서에 은행채권 근저당 말소만 의무 조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세 체납건은 토지 소유주가 갚겠다는 말만 믿은 겁니다.
--C.G
횡성군은 땅주인이 원주세무서의 상속세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33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나 세무서에 직접 돈을 주면 될 것을 채무자인 땅 주인에게 준 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저당 잡혔으니까 돈 줄께. (돈 줄테니 근저당) 풀어라 해줬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리포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2억원이 넘는 돈을 갹출해 소유권 이전 비용을 낸 것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군수나 부군수 등 최종 결정권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위에서)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지겠다하면 이건 다 끝나는 거 아니예요. 내 부하들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리포터]
고석용 횡성군수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돈을 자발적으로 낸 것일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더 이상 (군정에) 부담주지 말고 (일을) 하자고, 자기들이 정리를 한 거지. 내가 뭐 너 잘못했으니까 (돈을) 물어라 이렇게까지는 안했어요."
[리포터]
지역에서는 횡성군이 수십억원대 토지매입 관련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유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터미널 부지 매입과정에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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