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포터]
미시령 관통도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강원도는 민간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터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컨소시엄측은 장기간 관통도로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강원도 입장에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터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양측은 예측 교통량을 산출했는데, 예측량보다 부족한 만큼은 강원도가 보전해 주도록 한 겁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개통 이후 30년 동안 강원도가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현재, 미시령 관통도로의 최소 운영수익 비율은 79.8% 인데요,

당초 90%였던 비율을 지난 2008년에 그나마 한번 재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예측 교통량이 555만 8천대였는데, 실제로 403만 6천대에 불과한 72.6% 수준이었습니다.

통행량이 79.2%보다 적은데요, 부족한 통행료 수익 25억원을 강원도가 지원해줘야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예측 통행량이 앞으로 매년 3%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협약대로라면, 개통 30년째인 오는 2036년에는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량이 천400백만 대가 넘습니다./

좀 납득이 안됩니다.

2년 뒤면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SOC망 확충으로 통행량이 줄텐데,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의 간극이 더 벌어지면서 강원도의 손실보전금 규모도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히,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지겠죠.

/때문에 지역에서는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 운영수익 보장 비율을 현재 79.8%보다 실제 통행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조정 하자는 겁니다.

또,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도로인 만큼 국도로 전환해, 강원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SOC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한쪽으로 치우친 협약 내용은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