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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4>민원 때문에 하천구역에서 '배제?'
2023-09-1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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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구역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특정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빼준 특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펜션입니다.
코앞에 20km 길이의 하천이 흐릅니다.
펜션과 하천 경계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지만 폭우에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펜션 바로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엔 하천의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이 펜션 부지는 지난 2016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민원이 빗발치자 강릉시는 하천구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하천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음성변조)
"소하천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2016년 12월 30일에 된 걸로 나오거든요. 진짜 여기를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결과는 '물 흐름이 끊기는 사수역 구간이라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천구역을 변경해도 홍수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할 수 없다는 강원자치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하천구역 변경 심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특혜'였다고 주장합니다.
(음성변조)
"하천구역을 제척한다는 것은 일단 특혜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죠. 이런 사례들은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참 좋지 못한 (선례입니다.)"
똑같이 하천 옆에 있어도 누구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누구는 하천구역에서 빠지는 불편한 현실.
하천구역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하천구역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특정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빼준 특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펜션입니다.
코앞에 20km 길이의 하천이 흐릅니다.
펜션과 하천 경계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지만 폭우에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펜션 바로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엔 하천의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이 펜션 부지는 지난 2016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민원이 빗발치자 강릉시는 하천구역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하천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음성변조)
"소하천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2016년 12월 30일에 된 걸로 나오거든요. 진짜 여기를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결과는 '물 흐름이 끊기는 사수역 구간이라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하천구역을 변경해도 홍수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할 수 없다는 강원자치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 하천구역 변경 심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특혜'였다고 주장합니다.
(음성변조)
"하천구역을 제척한다는 것은 일단 특혜 요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죠. 이런 사례들은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참 좋지 못한 (선례입니다.)"
똑같이 하천 옆에 있어도 누구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누구는 하천구역에서 빠지는 불편한 현실.
하천구역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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