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강원도나 각 시군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교부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결산하고 있는데,
강원도 교부세 삭감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2년 동안 강원도에 안 내려온 교부세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감액된 보통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8,522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도 1,710억 원이 줄었었는데 1년 새 다섯 배 가까이 는 겁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예산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역 타격이 큽니다.

/화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7.6%에 불과한데, 교부세가 311억 원 삭감됐습니다.

1년 예산이 4,200억 원 정도니까 전체 예산의 7%가 넘는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 정도인 군 지역에서만 1,494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면) 기존의 사업들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 교부세를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원이었고, 정부는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잡혀 있는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업무 연락'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틀에서만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는데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세수 결손 위기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