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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3차 개정안..정부 부처 협의 시작
2024-11-2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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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정치권이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만, 강원도로선 급한 현안이 많습니다.
일단 국비 확보가 급할 테고, 강원자치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3차 개정안은 이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기호, 송기헌 두 여야 중진 의원은 정부 부처를 불러 모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3차 개정안은 국제 학교 설립 같은 40개 특례를 담았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야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특례는 특례여서 정부 부처의 이른바 '입법 저항'이 관건입니다.
한기호, 송기헌 두 여야 중진 의원이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와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부른 이유입니다.
"특별법으로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이렇게 3곳을 했는데 지역에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부처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13개 특례를 우선 조율했습니다.
가령 강원도는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 비자 발급 특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난색입니다.
초등학생은 부모와 함께 와야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고, 초등학교는 무상 교육이라 예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학교 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등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례도 다 마찬가지라 강원도의 정책 목적과 정부 부처의 걱정을 하나하나 다 맞춰나가야 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실무적으로도 긴밀하게 자주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는 애초 70개 특례를 꼭 필요하지만, 이견이 없을 만한 40개만 추려서 3차 개정안에 담은 만큼,
정부 부처는 물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설득을 계속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요즘 정치권이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만, 강원도로선 급한 현안이 많습니다.
일단 국비 확보가 급할 테고, 강원자치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3차 개정안은 이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기호, 송기헌 두 여야 중진 의원은 정부 부처를 불러 모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3차 개정안은 국제 학교 설립 같은 40개 특례를 담았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야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특례는 특례여서 정부 부처의 이른바 '입법 저항'이 관건입니다.
한기호, 송기헌 두 여야 중진 의원이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와 교육부 등 8개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부른 이유입니다.
"특별법으로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이렇게 3곳을 했는데 지역에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첫 부처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13개 특례를 우선 조율했습니다.
가령 강원도는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 비자 발급 특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난색입니다.
초등학생은 부모와 함께 와야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고, 초등학교는 무상 교육이라 예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대상자도 많지 않고, 학교 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등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례도 다 마찬가지라 강원도의 정책 목적과 정부 부처의 걱정을 하나하나 다 맞춰나가야 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 지역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실무적으로도 긴밀하게 자주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강원도는 애초 70개 특례를 꼭 필요하지만, 이견이 없을 만한 40개만 추려서 3차 개정안에 담은 만큼,
정부 부처는 물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설득을 계속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석>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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