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현장으로 내몰리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와 지자체, 대학 모두 유학생 유치를 희망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우선,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학위과정은 기존 2천만 원에서 천6백만 원으로, 어학연수생은 천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시간제 취업도 확대했습니다.

학사과정은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고,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 경우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 허용 분야는 일반 통번역과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식당과 술집 등으로 유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전문 분야에서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방학 중으로 제한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경제활동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학 비자는 말 그대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규제를 완화만하다 보면 자칫 취업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 학교는 그런 일종의 이류 노동시장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약간 불법적인 통로로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인재를 양성하고 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규제는 강화하면서 취업 분야 확대 등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유학 비자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에 외국 유학생을 끌어들여서 공급을 한달까 배치를 한달까 하는 거가 이상적으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지자체하고 대학이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니까."

유학생 스스로 알아서 경제활동을 하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하정우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