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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앞집 되고 옆집 안되는' 군소음 보상 반발
2022-02-0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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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부터 시작된 군소음 피해 보상 접수를 두고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십 년간 헬기 등의 군소음으로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받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G1뉴스에선 군소음 보상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원석진 기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터]
"군용 헬기 소음"
군용 헬기 1대가 마을 위를 낮게 날아갑니다.
멀리서도 굉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군 비행장에서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동네엔 소음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50년 넘게 헬기 소리를 들었지만, 괴로운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터뷰]
"비행기만 어떤 때는 14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창문이고 뭐고 다 흔들려요. (헬기) 뜨는 날엔 TV도 볼 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지난달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접수를 받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군소음 보상법' 때문입니다.
/소음이 심한 1종 구역은 매달 1인당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음 등고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보상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웃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군소음 피해 보상이 되고, 이 집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군 비행장 인근 마을 주민 5명 중 4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태껏 군소음을 참아왔던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고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사를 하는데 소주병이 맨날 흔들리고, 앞의 볏단이 막 올라갔다고요. 그 정도라도 우리 여지껏 보상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여기는 되고.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게다가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많게는 절반으로 깎이기도 하고,
직장이 멀면 감액되거나 보상금이 없습니다./
형평성 없는 피해 보상에 아예 소음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게 만약에 3종류로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 이유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군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만든 군소음 보상법이 위로는커녕 동네만 더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군소음 피해 보상 접수를 두고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십 년간 헬기 등의 군소음으로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받기 때문인데요.
오늘부터 G1뉴스에선 군소음 보상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원석진 기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터]
"군용 헬기 소음"
군용 헬기 1대가 마을 위를 낮게 날아갑니다.
멀리서도 굉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군 비행장에서 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동네엔 소음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50년 넘게 헬기 소리를 들었지만, 괴로운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터뷰]
"비행기만 어떤 때는 14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창문이고 뭐고 다 흔들려요. (헬기) 뜨는 날엔 TV도 볼 수가 없고 소음 때문에."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지난달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접수를 받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군소음 보상법' 때문입니다.
/소음이 심한 1종 구역은 매달 1인당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음 등고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보상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웃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군소음 피해 보상이 되고, 이 집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군 비행장 인근 마을 주민 5명 중 4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태껏 군소음을 참아왔던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고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사를 하는데 소주병이 맨날 흔들리고, 앞의 볏단이 막 올라갔다고요. 그 정도라도 우리 여지껏 보상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고, 여기는 되고.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게다가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많게는 절반으로 깎이기도 하고,
직장이 멀면 감액되거나 보상금이 없습니다./
형평성 없는 피해 보상에 아예 소음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게 만약에 3종류로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 이유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군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만든 군소음 보상법이 위로는커녕 동네만 더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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