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십년간 재산권을 제한해 왔던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 도립공원 지정 해제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강원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도립공원 해제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고, 최근 환경부의 현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원 해제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립공원 위원회는 도립공원 해제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포터]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가 신청한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했지만, 해제 여부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왜 미루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해제를 낙관했던 강원도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도립공원 폐지 또는 축소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됐고,

강원도의 공원 폐지 요청에 지난달 환경부의 현지 방문이 이뤄져, 도립공원 해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위원들간 격론이 오갔고, 결국 공원 해제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습니다.

위원회에선 공원 해제로 환경 훼손이 된다는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립공원 해제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기류에 강원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대감에만 부풀어 적어도 부분 해제 결정이라도 나올 것이다라는 낙관을 했던 것도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보전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습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공원 지정 때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세부 방안들을 마련해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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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 도립공원이 지정된 배경에는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공원이 되면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고, 관광객이 몰려 지역 상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각종 규제로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돼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