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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강원자치도 출범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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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끝으로 강원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전략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진정한 분권 기회를 맞은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는 지방 분권에 의한 국가 균형 발전 입니다.

강원도로선 지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으로 군사와 산림, 농지와 환경 등 강원도를 옭아맸던 4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3차 개정안에는 40개 입법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보장이 핵심입니다.

/도의회 자율성 확보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6개 과제를 비롯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 과제 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과제 15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교육 자치조직권을 확보하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근거가 마련되고,

도의회 자율성을 갖추면 도의원 정수의 20%까지 비례대표 의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역 맞춤형 특별 자치시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지방 분권이 반드시 전제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난해 11월 상정된 3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 입니다.

[인터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이미 획득한 우리 권한들 농지, 산림, 환경에 관한 이런 권한들을 적극 행사해서 하나씩 하나씩 규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3차 개정도)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강원도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권 강화 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립하는 등 특별자치도 위상 강화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강원도의 자주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만큼,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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