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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2020-12-0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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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과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과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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