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교육환경 퇴보를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각 시도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개편한 뒤 대학의 각종 규제를 풀어 재정을 지원하는데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 교육재원은 남는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건 너무 단순하게 파악해 버린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