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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2> 불법 폐기물 수거..지자체 계약도 '위반'
2022-07-2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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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했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 업체가 불법 수거한 쓰레기는 규정상 생활폐기물이지만, 사업장폐기물로 수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춘천시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무등록 차량을 이용해 마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종량제쓰레기와 섞어 처리한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이처럼 불법 수거가 가능했던 건 업계의 관행과 느슨한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을 넘어야 하지만,
이 마트는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해 수거했던 겁니다.
춘천시는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약되지 않은 폐기물을 몰래 반입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수거 업체가 해당 마트로부터 폐기물 운임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받은 돈도 부당수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업계에 만연해 있던 계약 방식이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다는)그걸 몰랐고 여태껏 매립장에서도 다 받아주고. 다른데서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춘천시는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했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 업체가 불법 수거한 쓰레기는 규정상 생활폐기물이지만, 사업장폐기물로 수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춘천시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무등록 차량을 이용해 마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종량제쓰레기와 섞어 처리한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이처럼 불법 수거가 가능했던 건 업계의 관행과 느슨한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300㎏을 넘어야 하지만,
이 마트는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해 수거했던 겁니다.
춘천시는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는 용역 계약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약되지 않은 폐기물을 몰래 반입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수거 업체가 해당 마트로부터 폐기물 운임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받은 돈도 부당수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업계에 만연해 있던 계약 방식이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다는)그걸 몰랐고 여태껏 매립장에서도 다 받아주고. 다른데서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춘천시는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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