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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가균형발전 철학 부족 '질타'
2022-08-31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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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반영해 위기지역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점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내세우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풀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만을 기준으로 평가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반영해 위기지역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점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내세우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풀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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