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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마지막 변론
2025-03-12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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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할머니가 운전하던 승용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의 과실이냐, 차량 결함이냐를 놓고 그동안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오는 5월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속도를 주체 못하고 굉음을 내며 돌진하는 차량.
지난 2022년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습니다.
당초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지만,
경찰의 재수사 끝에 할머니는 형사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운전자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한 운전자 측은,
그동안 실제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시험 감정과 긴급 제동장치 기능 재연, 음향 감정 등을 통해,
전형적인 급발진 사례임을 입증했다며 준엄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하종선 운전자 측 변호사
"갑자기 '웽'하는 굉음이 나고 흰 연기가 나고 머플러에서 액체가 분출되고,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이러한 급발진의 전형적 현상이 정상적 주행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폐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사건을 마무리 짓고 두 달 뒤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져야 하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그동안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서야 했던 운전자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고 이도현군 아버지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기적같은 일이 도현이 사고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2년 3개월 간 이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2년 전 할머니가 운전하던 승용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의 과실이냐, 차량 결함이냐를 놓고 그동안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오는 5월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속도를 주체 못하고 굉음을 내며 돌진하는 차량.
지난 2022년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습니다.
당초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지만,
경찰의 재수사 끝에 할머니는 형사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운전자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한 운전자 측은,
그동안 실제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시험 감정과 긴급 제동장치 기능 재연, 음향 감정 등을 통해,
전형적인 급발진 사례임을 입증했다며 준엄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하종선 운전자 측 변호사
"갑자기 '웽'하는 굉음이 나고 흰 연기가 나고 머플러에서 액체가 분출되고,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이러한 급발진의 전형적 현상이 정상적 주행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폐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사건을 마무리 짓고 두 달 뒤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져야 하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그동안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서야 했던 운전자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고 이도현군 아버지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기적같은 일이 도현이 사고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2년 3개월 간 이어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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