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예산 심의 전체회의를 열고, 지자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동해안 등 전국의 해안 철책 철거 비용 184억원 전액을 국방시설 사업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철책철거를 통한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고, 이후 투입되는 군 감시장비는 국가 귀속 재산"이라며 "철책철거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두 국방부장관은 "철책 철거사업 예산 184억원 전액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