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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국비 확보 "정부 공모 사업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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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와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에 울고 웃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고 보조를 공모 방식으로 돌리면서 지자체간 경쟁 입찰식의 실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1960년대부터 석회석을 캐다 최근 문을 닫은 동해시 삼화동의 폐광산입니다.

쓰임이 없이 방치될 위기였는데 문체부의 폐 산업시설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광 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도심 천곡동굴은 관광특구에 선정돼 새롭게 리모델링 중이고,

낡은 망상동 사무소는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사업'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동해시는 이처럼 장기적인 전략 산업부터 소규모 SOC, 주민 편의 시설까지 정부 공모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부분의 국고 보조 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은 강화됐지만,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뷰]
"옛날 로비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투명해졌고 정부가 지향하는 사업의 보조를 맞추자면 공모 사업에 응할 수밖에 없고, 저희처럼 작은 도시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 부처와 국회까지 이어지는 '정치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보와 경쟁력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동해시는 세종시에 직원을 보내 공모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비 발굴 TF를 꾸리고, 서울 사무소에 협력관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신규 공모 사업 15개에 353억 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Stand-up▶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만 맞춘 공모 사업에 예산이 쏠리는 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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