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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집중> 주민 의견 무시..오락가락 도로행정
2023-01-1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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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시의 도로 건설 행정을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로를 뒤로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얘기했던 도로가 먼저 놓이게 됐습니다.
원칙과 기준없는 도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17년 남원주 IC 교차로에서 송삼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실동과 기업도시를 잇는 서부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해당 도로보다는 송삼마을 관통도로 개설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계획대로 길이 56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이 추진되자 지역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농지법을 어긴 토지 소유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면적만 10개필지, 5만5천여㎡에 달합니다./
◀브릿지▶
"법원은 지난 2019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주시의 도로 개설 결정으로 주변 땅 값이 들썩이더니, 평균 공시지가가 3.3㎡당 60만 원 선에서 지금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원주시는 당초 시 예산으로 개설하려던 계획을,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SYN / 음성변조▶
"도시계획도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 보상비거든요. 근데 국공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아마 노선 선정에 그런 것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송삼마을부터 남원주역세권까지 4백억 원을 들여 길이 1,80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5년전 주민들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 대신 요구했다 묵살됐던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원주시의 도로 행정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그때그때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사업의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점 사업에 시스템과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장밀착형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원주시의 도로 건설 행정을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로를 뒤로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얘기했던 도로가 먼저 놓이게 됐습니다.
원칙과 기준없는 도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시는 지난 2017년 남원주 IC 교차로에서 송삼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실동과 기업도시를 잇는 서부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해당 도로보다는 송삼마을 관통도로 개설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계획대로 길이 56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이 추진되자 지역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농지법을 어긴 토지 소유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면적만 10개필지, 5만5천여㎡에 달합니다./
◀브릿지▶
"법원은 지난 2019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주시의 도로 개설 결정으로 주변 땅 값이 들썩이더니, 평균 공시지가가 3.3㎡당 60만 원 선에서 지금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이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원주시는 당초 시 예산으로 개설하려던 계획을,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SYN / 음성변조▶
"도시계획도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 보상비거든요. 근데 국공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아마 노선 선정에 그런 것도 감안되지 않았을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송삼마을부터 남원주역세권까지 4백억 원을 들여 길이 1,800m,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5년전 주민들이 문제의 도시계획도로 대신 요구했다 묵살됐던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원주시의 도로 행정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그때그때마다 제각각인 이유는 사업의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점 사업에 시스템과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장밀착형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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