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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작, 11일 원주 지역 현지 시찰
2024-10-0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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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 감사가 어제(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예상했던 대로 첫날부터 치열한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지역 현안은 물론 주요 정치 쟁점을 파들어가고 있는데요,
첫날, 권성동 의원은 장애인 시설 문제를,
박정하 의원은 체육회 선거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권성동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지역 사회에서 살게 하자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경증 장애인에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에겐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 700명 중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전국 단위 전수 조사와 함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재앙 수준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발달, 중증 장애의 경우는 가족만으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보조인이 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돌봄과 생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박정하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천3백 명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도 시대와 맞지 않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를 시군구 체육회가 지정하도록 해 현 회장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 승인 필요 없이 선거 상황에 맞춰 정관을 수시로 바꾼 정황도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일은 전체 유권자 선거인단의 10%가 넘는 비중을 내 마음대로 꽂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은 26일간 계속되는데,
강원도에 대한 현장 국감은 오는 11일 원주 지역 주요 문화 유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지 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 감사가 어제(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예상했던 대로 첫날부터 치열한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지역 현안은 물론 주요 정치 쟁점을 파들어가고 있는데요,
첫날, 권성동 의원은 장애인 시설 문제를,
박정하 의원은 체육회 선거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권성동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지역 사회에서 살게 하자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경증 장애인에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에겐 재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 700명 중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전국 단위 전수 조사와 함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재앙 수준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발달, 중증 장애의 경우는 가족만으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보조인이 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돌봄과 생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박정하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천3백 명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도 시대와 맞지 않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를 시군구 체육회가 지정하도록 해 현 회장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 승인 필요 없이 선거 상황에 맞춰 정관을 수시로 바꾼 정황도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제일 기가 막힌 일은 전체 유권자 선거인단의 10%가 넘는 비중을 내 마음대로 꽂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은 26일간 계속되는데,
강원도에 대한 현장 국감은 오는 11일 원주 지역 주요 문화 유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지 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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