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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손실보전 구상 논란
2025-03-2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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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 옛 아카데미극장이 철거되고 새로운 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원주시는 계획대로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반대 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천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낡고 오래된 극장이 철거된 자리에 번듯한 철골 구조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6월 완공되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화 공유 플랫폼에는 북 카페와 전시체험관,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고,
야외공연장과 쉼터를 조성해 버스킹과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인터뷰] 진연석 / 원주시 문화행정팀장
"야외공연장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열린 광장으로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쉼터 개념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이 구조상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결국 철거 후 새로운 공간 활용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두고 반대 단체와 원주시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브릿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철거 공사는 약 3개월 동안 지연되어야 했습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극장 철거로 끝날 것 같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철거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 원주시가 업체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 4천7백여 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한 철거 지연이라 손실 보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돈을 반대했던 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현갑 /원주를 지키는청년회 회장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을 당사자들이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만약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면 원주시가 배임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구 / 변호사
"불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무유기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집회에 대한 불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단체가 여론 몰이를 통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원주 옛 아카데미극장이 철거되고 새로운 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원주시는 계획대로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반대 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천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낡고 오래된 극장이 철거된 자리에 번듯한 철골 구조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6월 완공되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문화 공유 플랫폼에는 북 카페와 전시체험관,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고,
야외공연장과 쉼터를 조성해 버스킹과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인터뷰] 진연석 / 원주시 문화행정팀장
"야외공연장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열린 광장으로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쉼터 개념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이 구조상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결국 철거 후 새로운 공간 활용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두고 반대 단체와 원주시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브릿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철거 공사는 약 3개월 동안 지연되어야 했습니다."
부침은 있었지만 극장 철거로 끝날 것 같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철거 공사가 지연으로 인해 원주시가 업체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 4천7백여 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한 철거 지연이라 손실 보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돈을 반대했던 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현갑 /원주를 지키는청년회 회장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을 당사자들이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만약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면 원주시가 배임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구 / 변호사
"불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무유기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집회에 대한 불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단체가 여론 몰이를 통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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