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시군 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공동 세로 운영하고 광역 지자체의 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대책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확대할 뿐이며 오히려 지방 재정을 악화할 수 있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