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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확대 촉구
2019-08-07
오신영 기자 [ 5shin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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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오늘(7일) 강원도청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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