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봇물을 이루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설치 허가에 설명회나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군 봉평면의 한 마을.

산 중턱에 700킬로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주민 대부분은 해당 사업에 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마을 대표가 태양광 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주민 서명부터 먼저 받은 뒤,

이를 찬성 동의서로 둔갑해 사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서명은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장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인터뷰]
"이 상태로 되다보니까 마을이 다 분열됐고, 서로 간 소통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도 못 믿을 정도예요."

평창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4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 주변 300m 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작 자신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을 이장이 3㎞ 이상 떨어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허가가 나는 지역 주민들은 배제를 시켰고, 허가가 날 때까지 배제되고, 아무런 언질도 없어 허가가 난 뒤에도 몰랐고.."

하지만 태양광 시설 설치에 주민 설명회나 동의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은 곳에만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계획입지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 S / U ▶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