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횡성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적 모임 명의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비방 현수막을 제작·설치한 70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