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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지방시대위원회 '지연'..균형발전 정책 '차질'
2023-03-0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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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최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소위 통과를 기대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력하게 정부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성이 절대 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에 대한 설득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정법에 검토해야 할 조문이 92개로 방대한데다,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3월 임시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대상인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3월 19일로 종료됩니다.
[인터뷰]
"지방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4월로 가닥이 잡힌 만큼, 그 전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최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소위 통과를 기대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력하게 정부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성이 절대 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에 대한 설득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정법에 검토해야 할 조문이 92개로 방대한데다,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3월 임시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대상인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3월 19일로 종료됩니다.
[인터뷰]
"지방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4월로 가닥이 잡힌 만큼, 그 전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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