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강원도 주요 법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급식 기본법입니다.

급식 질도 높이고 접경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건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죽하면 짬밥이라고 속칭할까 싶었던 게 군대 밥입니다.

많이 좋아졌다지만 부실 급식 문제가 툭하면 불거지고,

질 높이겠다는 정책은 엉뚱하게 식재료 경쟁 입찰 확대로 이어져 접경지 농민만 들고 일어났습니다.

법 없이 오래된 대통령령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급식 기본법은 장병 식사를 국가의 의무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법으로 바꿈으로써 우선 신뢰도와 권위가 더 높아지고, 또 대통령령으로 했을 때와 다른 점은 국민적인 관심을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에 따라 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특히 접경 지역 농민과 군의 상생에 방점을 뒀습니다.

식재료 조달을 위탁할 기관의 자격을 명시해, 지역 농축수협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논란이 됐고,

일부 수정을 거쳐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니까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다른 데서는 무슨 보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남의 사정을 안 봐주는 거죠."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군인 급식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 강화된 새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