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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DLP엥멘>"운영권 안 넘겨" 국비 찔끔 R
2013-06-1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앵커]
이처럼,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건 제때 공사비를 투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데, 여기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상수도 운영권을 공단에 위탁하라며 트집을 잡아 국비를 찔끔찔끔 내려주다보니 지금껏 해오던 공사마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산을 틀어쥔 정부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영월의 한 주택갑니다.
낡은 상수도 관이 터져 거세게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근에선 낡은 상수도 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브릿지▶
"영월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은 예산이 제때 반영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완공돼 85% 이상 유수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태백지역은 더디기만 합니다.
태백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는 정부와 태백시가 각각 316억원과 336억원을 부담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전체의 19%인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돈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못 들어 가다보니까 시공사도 지금 저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태백시는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말 19억원을 긴급 지원했지만,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서 추가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7월말에 3차 준공이 끝나고 나면,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는게 20억이 채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똑같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는데, 영월은 잘 되는 반면, 태백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영월군과 달리, 태백시가 상수도 운영권을 환경공단에 넘기라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 통합관계를 추진했으면 한 60억 정도는 나왔겠죠. 그러니까 (올해) 18억원 정도 온거는 괘씸죄에 걸려서 그렇고 아니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내려왔을거다."
지역에선 정부가 상수도 위탁 운영 문제를 갖고 지자체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누수율 개선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인터뷰]
"현재 상수도 통합관망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찔금찔금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지자체의 예산 타령 속에 오늘도 수돗물은 땅 속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이처럼, 누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건 제때 공사비를 투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데, 여기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상수도 운영권을 공단에 위탁하라며 트집을 잡아 국비를 찔끔찔끔 내려주다보니 지금껏 해오던 공사마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산을 틀어쥔 정부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영월의 한 주택갑니다.
낡은 상수도 관이 터져 거세게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근에선 낡은 상수도 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브릿지▶
"영월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은 예산이 제때 반영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완공돼 85% 이상 유수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태백지역은 더디기만 합니다.
태백 상수도관 교체 공사비는 정부와 태백시가 각각 316억원과 336억원을 부담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전체의 19%인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돈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못 들어 가다보니까 시공사도 지금 저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태백시는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달말 19억원을 긴급 지원했지만,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서 추가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7월말에 3차 준공이 끝나고 나면, 지금 예산 확보하고 있는게 20억이 채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똑같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는데, 영월은 잘 되는 반면, 태백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영월군과 달리, 태백시가 상수도 운영권을 환경공단에 넘기라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 통합관계를 추진했으면 한 60억 정도는 나왔겠죠. 그러니까 (올해) 18억원 정도 온거는 괘씸죄에 걸려서 그렇고 아니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내려왔을거다."
지역에선 정부가 상수도 위탁 운영 문제를 갖고 지자체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누수율 개선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인터뷰]
"현재 상수도 통합관망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찔금찔금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지자체의 예산 타령 속에 오늘도 수돗물은 땅 속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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