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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엥멘>한강수계기금 확보 '전쟁' R (재송)
2013-06-17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앵커]
한강 물을 쓰는 자치단체가 내는 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한강수계 기금입니다.
이 돈이 하수도 시설과 같은 수질개선 사업에 쓰이는데, 문제는 기금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 등이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강수계 기금 확보 전쟁,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한강수계기금은 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재원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누적액으로 4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조 7백억원 가량이 경기도로 몰렸습니다.
한강 최상류에 있는 강원도는 수질 개선에 매년 4천억원 이상 쏟아붓고 있지만, 기금 확보는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 S / U ▶
"때문에 강원도는 한강수계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지난 4월부터 물 이용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톤당 170원인 부담금이 비싸다며 10원 더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부담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인터뷰"
한강수계법 개정이 관건인데, 자치단체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한강 상류 지역 현실을 반영해 배분 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의원"
한강수계 기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기금 확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이종웁니다.
한강 물을 쓰는 자치단체가 내는 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한강수계 기금입니다.
이 돈이 하수도 시설과 같은 수질개선 사업에 쓰이는데, 문제는 기금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 등이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강수계 기금 확보 전쟁,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한강수계기금은 한강 유역 지자체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재원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누적액으로 4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조 7백억원 가량이 경기도로 몰렸습니다.
한강 최상류에 있는 강원도는 수질 개선에 매년 4천억원 이상 쏟아붓고 있지만, 기금 확보는 경기도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 S / U ▶
"때문에 강원도는 한강수계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지난 4월부터 물 이용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톤당 170원인 부담금이 비싸다며 10원 더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부담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인터뷰"
한강수계법 개정이 관건인데, 자치단체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한강 상류 지역 현실을 반영해 배분 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의원"
한강수계 기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기금 확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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