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부대 시설로 쓰다가 놀리고 있는 땅, 이른바 군 유휴지 문제는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만 지적할 게 아니라, 이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도내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년간 피해와 고통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아직도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와 통제로 개발 소외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 유휴지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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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 관할 지역이고,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텅 빈 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땅이 수두룩합니다.

철책과 말뚝으로 국방부 소유 땅이라고 알려줄 뿐, 군사시설도 없이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렇게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999만㎡에 달합니다.

--C.G
도내 군 유휴지 면적은 180만㎡로 상암월드컵경기장 면적의 30배가 넘습니다.

공시지가로만 270억원이 넘는 땅을 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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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도내 사유지도 575만㎡나 됩니다.

부대와 시설 통폐합 등을 통해 병력을 정예화 하겠다는 국방 전략에 따라 군 유휴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기획시리즈 등을 통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군 유휴지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국방부는 매각과 개방, 무상임대 등을 통해 유휴지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소유주가 땅을 돌려받게 하거나, 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각종 안보 규제로 고통받아온 도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시급하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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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적인 틀이 절실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군유휴지를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쓰게 하거나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국유 재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G1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