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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진통' R
2013-11-28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을 놓고 논란이 팽팽합니다.
교육청과 시장군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도의회에서도 부정적이어서 관련 예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보통 예산 심의에선 늘어난 예산을 따지기 마련이지만 의원들은 삭감 예산을 파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취집니다.
"교원 인건비를 89억원이나 대폭 감소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 예산을 짤 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시설 투자 등 돈 모자라는 곳이 태반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번 정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교육 사업을 진행해야죠. 의회에서도 부당성을 많이 했는데 왜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각 시군의 예산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하는 정책인데, 특정 시군의 이해관계가 전체 여론인양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공식 기관의 입장인건지 아니면 이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입장인건지 사실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도 강원도의 내년 예산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7억 8천6백만원을 지리한 논의끝에 보류시켰습니다.
현재 분위기 대로라면 교육위에서도 예산 통과 가능성이 낮아,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는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을 놓고 논란이 팽팽합니다.
교육청과 시장군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도의회에서도 부정적이어서 관련 예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보통 예산 심의에선 늘어난 예산을 따지기 마련이지만 의원들은 삭감 예산을 파고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취집니다.
"교원 인건비를 89억원이나 대폭 감소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 예산을 짤 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시설 투자 등 돈 모자라는 곳이 태반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번 정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교육 사업을 진행해야죠. 의회에서도 부당성을 많이 했는데 왜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각 시군의 예산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하는 정책인데, 특정 시군의 이해관계가 전체 여론인양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공식 기관의 입장인건지 아니면 이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입장인건지 사실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도 강원도의 내년 예산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7억 8천6백만원을 지리한 논의끝에 보류시켰습니다.
현재 분위기 대로라면 교육위에서도 예산 통과 가능성이 낮아,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는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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