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로 주민 생활 불편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개발 행위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경우, 해당 부대장과 협의 없이 자치단체의 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협의위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천 180㎢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