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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10년새 2.6배 증가
2014-08-0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최근 10년 사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4.3%에서 45.4%로 오히려 떨어져, 검찰이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다소 안이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4.3%에서 45.4%로 오히려 떨어져, 검찰이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다소 안이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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