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척 원전 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투표 요건은 갖추게 되지만,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위탁받아 줄지, 투표율은 어느 정도나 될 지, 남은 과제 또한 한 둘이 아닙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삼척시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삼척시는 '원전은 국가사무라 주민투표 대상이 안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의안에는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삼척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실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인터뷰]
"최종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8월26일쯤 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동의안이 가결되면.."

주민투표는 다음달 말쯤 실시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투표의 선관위 위탁 여부와 투표율입니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위탁선거로 맡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돼야 합니다.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은 안전행정부 소관인데, 지난 2013년 원전과 같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한 안행부가 이를 번복할 지는 미지숩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삼척시에서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그래야 할 것 같아요"

삼척시는 선관위 위탁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투표의 신뢰성은 물론 정당성 훼손도 우려됩니다.

투표율도 관심입니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원전 찬성 단체로부터 '저조한 투표율로 어떻게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반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논란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유치 신청 철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투표의 방향을 선회한 삼척시가 투표율 제고 등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