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당시, 공무 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41살 정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과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충실성과 비밀 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경찰관이 3급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정씨는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한 3급 비밀문서인 수사 보고서를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