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어촌계 양식장.. "업자만 배불려" R
2015-04-09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동해안 어촌계 비리를 집중 고발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수산 당국은 비리 근절을 약속했지만, 불합리한 어촌계 운영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계 전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허가해 준 양식장이 일부 개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촌계는 지난해 6월, 10년 기한의 복합양식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ha 면적에 가리비와 우렁쉥이 등을 양식해 어촌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촌계는 처음부터 양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면 좋은데 어촌계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들이 조업을 하고 있고 재정문제도 그렇고.."
허가 과정에서 양식장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없었고, 서류 검토만 이뤄졌습니다.
어촌계 대표는 아직 사업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제 3자와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어촌계에서 받은) 네네.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거기로 들어가요"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빌려줄 때, 임차인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임차인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어촌계가 더 가져올 생각이다"
어촌계가 임대 계약을 맺은 양식업자보다 순이익만 더 가져오면 문제가 없다는 투입니다.
또, 어업권 임대는 어촌 계원에게만 허용하고 비계원은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계원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어촌계는 돈 한푼 투자 안하고 공유재산인 바다에 대한 임대료를 챙기고, 사업자는 양식장을 운영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취재팀은 해당 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업▶
"어촌계원들은 양식장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어촌계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동해안 어촌계 비리를 집중 고발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수산 당국은 비리 근절을 약속했지만, 불합리한 어촌계 운영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계 전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허가해 준 양식장이 일부 개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촌계는 지난해 6월, 10년 기한의 복합양식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ha 면적에 가리비와 우렁쉥이 등을 양식해 어촌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촌계는 처음부터 양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면 좋은데 어촌계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들이 조업을 하고 있고 재정문제도 그렇고.."
허가 과정에서 양식장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없었고, 서류 검토만 이뤄졌습니다.
어촌계 대표는 아직 사업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제 3자와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어촌계에서 받은) 네네.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거기로 들어가요"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빌려줄 때, 임차인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임차인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어촌계가 더 가져올 생각이다"
어촌계가 임대 계약을 맺은 양식업자보다 순이익만 더 가져오면 문제가 없다는 투입니다.
또, 어업권 임대는 어촌 계원에게만 허용하고 비계원은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계원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어촌계는 돈 한푼 투자 안하고 공유재산인 바다에 대한 임대료를 챙기고, 사업자는 양식장을 운영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취재팀은 해당 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업▶
"어촌계원들은 양식장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어촌계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