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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양식장.. "업자만 배불려" R
[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동해안 어촌계 비리를 집중 고발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수산 당국은 비리 근절을 약속했지만, 불합리한 어촌계 운영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촌계 전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허가해 준 양식장이 일부 개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촌계는 지난해 6월, 10년 기한의 복합양식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ha 면적에 가리비와 우렁쉥이 등을 양식해 어촌계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촌계는 처음부터 양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면 좋은데 어촌계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들이 조업을 하고 있고 재정문제도 그렇고.."

허가 과정에서 양식장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없었고, 서류 검토만 이뤄졌습니다.

어촌계 대표는 아직 사업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제 3자와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어촌계에서 받은) 네네.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거기로 들어가요"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을 빌려줄 때, 임차인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임차인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에서 어촌계가 더 가져올 생각이다"

어촌계가 임대 계약을 맺은 양식업자보다 순이익만 더 가져오면 문제가 없다는 투입니다.

또, 어업권 임대는 어촌 계원에게만 허용하고 비계원은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계원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결국, 어촌계는 돈 한푼 투자 안하고 공유재산인 바다에 대한 임대료를 챙기고, 사업자는 양식장을 운영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취재팀은 해당 사업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업▶
"어촌계원들은 양식장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어촌계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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