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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철조망 철거.."안보세로 풀자" R
2015-06-3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동해안의 철책 2곳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시.군마다 철거와 대체 장비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로부터 안보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고성군 죽왕면 문암해변입니다.
해변과 인근 상가를 가로막고 있던 군 경계 철책이 시원하게 철거됐습니다.
다음달 (오는) 7일까지, 고성 문암해변 68미터 구간과 청간해변 38미터 구간 등 2곳의 철책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군부대 철문이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다닐 때마다 많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철거가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문제는 군 경계 철책을 대신할 감시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데,
철거와 대체 장비 설치 비용을 모두 동해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해안 철책 26.4km를 철거하기 위해 들어가는 대체 시설비용만 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비 지원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강수계기금처럼, 동해안 지역에 안보세를 지원해 철책 철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군부대 철책 철거비용으로 국비보다 지방비를 더 많이 써왔다. 안보세를 신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는 해안선 426㎞ 가운데 161km 구간에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동해안의 철책 2곳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시.군마다 철거와 대체 장비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로부터 안보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고성군 죽왕면 문암해변입니다.
해변과 인근 상가를 가로막고 있던 군 경계 철책이 시원하게 철거됐습니다.
다음달 (오는) 7일까지, 고성 문암해변 68미터 구간과 청간해변 38미터 구간 등 2곳의 철책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군부대 철문이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다닐 때마다 많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철거가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문제는 군 경계 철책을 대신할 감시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데,
철거와 대체 장비 설치 비용을 모두 동해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해안 철책 26.4km를 철거하기 위해 들어가는 대체 시설비용만 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비 지원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강수계기금처럼, 동해안 지역에 안보세를 지원해 철책 철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군부대 철책 철거비용으로 국비보다 지방비를 더 많이 써왔다. 안보세를 신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는 해안선 426㎞ 가운데 161km 구간에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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