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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선 가리왕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5-07-14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정선 가리왕산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정의당 강원도당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 피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과 사업 부지의 환경상 이익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가처분 기각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정의당 강원도당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 피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과 사업 부지의 환경상 이익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가처분 기각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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