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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교육 예산 '대폭 삭감' R
2015-12-04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 이제 정말 지겨우실 겁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원하겠다면서도 굳이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겠다고 하고, 도교육청은 정부가 전부 책임지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법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을텐데, 누리과정 논란의 불똥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튀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시설개선비로 받은 예산은 누리과정에 쓸 수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감이 편성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편성할 여력이 안됩니다. 이런 전국 시.도교육감의 결의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안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내년 도교육청 예산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비롯해,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교육청 시설보강 사업 등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 407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다, 실속을 잃은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책임지겠다고 나선 곳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 의회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 이제 정말 지겨우실 겁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원하겠다면서도 굳이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겠다고 하고, 도교육청은 정부가 전부 책임지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선 법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을텐데, 누리과정 논란의 불똥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튀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시설개선비로 받은 예산은 누리과정에 쓸 수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도 교육감이 편성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편성할 여력이 안됩니다. 이런 전국 시.도교육감의 결의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안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내년 도교육청 예산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비롯해,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교육청 시설보강 사업 등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모두 407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다, 실속을 잃은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책임지겠다고 나선 곳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 의회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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