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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유예..로스쿨 학생 반발 '확산'
2015-12-05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최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4년 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가 학사일정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어제, "수업과 기말시험을 포함한 모든 학사일정을 무기한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며, "해당 수업을 거부하고 강의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강원도를 찾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어제, "수업과 기말시험을 포함한 모든 학사일정을 무기한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며, "해당 수업을 거부하고 강의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강원도를 찾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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